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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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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패권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시점, 즉 중국이 자신의 국가적 역량에 자신감을 가지게 될 어느 시점에 양국 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물론 그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시나리오지만, 그러나 그런 최악의 경우조차 예상하여 우리의 전략적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마땅한 의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종의 안전보장 운동이다.”

위의 염무웅 교수의 주장에는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모순점이 있다.
중국은 영토 확장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주변국의 자국영토에 대한 주권행사 및 영향력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대만 등 주변 모든 국가와 국경분쟁 내지 충돌하고 있으며, 백두산의 상당부분을 이미 침탈하고 있고 동북공정으로 한민족의 역사까지 자국의 역사라는 문화침탈도 서슴치 않는다. 더욱이 서해안에서 해적질을 하고 있는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국가적 역량에 자신감을 갖고 노골적으로 주변국들에 말도 안되는 간섭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이 아니라 그 반대운동이 안전보장 운동이 되는지 모르겠다.

상기 염교수의 글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각국의 국경 내지 문화/역사 침탈은 방대한 태평양을 격하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실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 최악의 경우조차 예상하여 우리 한국의 전략적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며, 이런 점에서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은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7-04-19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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